김종민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파문에 대해 이재명과 민주당,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도 59만 7000건, 경찰도 187만 7000건 통신조회를 했는데 무슨 정치사찰, 언론인 사찰이냐고 적반하장”이라며 “20년 검사 생활한 나도 이런 실태를 몰랐는데 이것이 정상이라 말한다는 것은 ‘사찰 DNA’가 뼛속까지 박혀 있지 않고서야 입에 감히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는 완전 사각지대인 미개한 후진국”이라며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했다지만 무늬만 그럴듯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개인정보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공수처 사찰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것만 봐도 허수아비 조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무슨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 정신을 가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면 이번 사찰사태를 계기로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정책과 입법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 경찰도 많이 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앞으로도 통신조회를 이용해 대놓고 사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모든 국가기관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조회 실태를 파악하고 더 이상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없도록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