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공정과 원칙과 정의는 실종되어 있으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존권인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택가격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출범 4년7개월만에 서울시 30평형대 아파트 평균가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6억2천만원 정도에서 현재 12억9천만원으로 2배가 넘는 109% 상승하였다.

2021년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4천8백28만원으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을 저축하여도 서울 아파트 소형을 사기 위해서는 3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말 젊은이들에게는 큰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폭등한 주택 구입과 자영업자의 몰락과 청년들의 취업난으로 가계부채가 1년전 1681조 8천억원에서 163조 1천억원이 증가하여 현재 1844조 9천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 1280조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충당부채 994조2천억원, 기업부채 1497조8천억원으로 매년 개인부채, 국가부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기업부채를 제외하더라도 가계부채, 공공부문 부채, 충당부채를 합하면 4069조1천억원으로 전 인구 1인당 7850만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저 출산으로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070년에는 총 인구가 3766만명 수준으로 감소 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원자력 폐쇄 등 온갖 반기업 정책과 각종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문정권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정책 파행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모호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부와 검찰과 경찰 장악 및 심지어 정체불명의 공수처를 신설하여 과거 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사건 인 대장동 사건 등은 침묵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70명 이상의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심지어 언론인, 민간인까지 불법 사찰을 저지르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할수 있을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1.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국가지도자의 덕목으로 ‘자신을 먼저 다스린다, 백성을 제몸같이 아껴라,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백년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한점 부끄러움 없이 떠나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섯 가지의 주옥같은 국가지도자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다섯가지의 덕목 중 어느것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수신제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전과4범에 자신의 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국가지도자는커녕 일반인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패륜적인 행위이다.

이재명 후보는 백성을 아끼는 애민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대장동 원주민 땅값을 후려치고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하여 많은 소시민들에게 고통과 눈물을 안겨 주었다. 반면 몇 명의 악질적인 투기꾼에게 1천배가 넘는 부당이익을 안겨 준 것은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본인은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7천억이 넘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이 사건에 무관하다고 한다면 관리로써 무능과 부적격인물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보면 마치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차베스를 연상케 한다. 한때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순식간에 세계 빈국으로 전락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전 전 국민 기본소득을 언급하더니 2027년에는 병사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병수는 약 47만명인데 연간 지급액이 11조 2천8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물을 국가지도자로 내세울 수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자질을 평가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로 남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2.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한 기본자세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역대 최악의 민주당 정권의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중지란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역사상 대제국인 로마제국과 몽고제국은 내부의 분열로 인해 멸망하였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지 않고 각 파벌과 각자도생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다. 현재 윤석열 후보는 많은 도전으로 고전하고 있으나 윤석열 후보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지도자 덕목으로 볼 때 가장 장점이 많은 지도자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후보 부인에 대한 지적은 본인이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이재명 후보와 가족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국민의힘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사심을 버리고 혼연일체가 되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자중하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지역구에서 자신의 선거와 같이 활동하여야 한다. 홍준표의원 역시 백의종군 할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권 창출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과거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연대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전)부산교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