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공지능(AI) 로봇 검찰관이 탄생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사법 집행에 대한 AI 기술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소 판단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최초다.

대만 빈과일보는 27일 중국과학원 연구진이 AI를 통해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찰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정확도는 무려 97%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新區) 인민검찰원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소 판단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스융(石勇) 주임은 “이 기술은 검사의 일상 업무량을 줄이고 더 어려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 시스템으로 검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실험은 표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진행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만7천 건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학습했다. 그 뒤 상하이에서 가장 흔한 범죄 8가지를 식별하여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흔한 범죄 8가지는 ▲신용카드 사기 ▲도박 운영 ▲위험 운전 ▲고의적 상해 ▲공무 방해 ▲절도 ▲사기 ▲소란 행위 등이다.

스 주임은 또 AI 검사가 빠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다며 동일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기소하는 기능을 예로 들었다.

AI 검찰관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검찰의 업무가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진 주장대로 오류율이 3%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광저우(廣州)의 한 검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97%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인간 검사들은 컴퓨터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AI가 오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의사결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로부터 쌓여온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변화하는 사회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AI 검찰관이 인권탄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의 책임이 모호한 AI 검사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 및 구형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