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환영식에서 꼿꼿한 '국방장관', 고개숙인 '국정원장'

김만복 밀입북 “국헌문란” 응징해야

핵무장 남침전범 수괴 김정일이 지난 연말 대선 전(2007.11.29~12.1) 서울로 내려 보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이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두루 만나고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무현과 50여 분 간이나 면담을 가진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김양건이 대한민국 제 17대 대선 선거일을 정확하게 20일을 앞두고 서울에 올 때 내세운 구실은 <남측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이었다. 南의 대선분위기를 北의 간첩두목이 내려와서 살핀다는 것도 기막힌 노릇이지만 《누군가와 2시간 密會 의혹》이 더 큰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가중앙정보기관의 총수인 김만복 국정원장이 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육로를 통해서 몰래 평양을 다녀 온 것이 들통이 나자 지난해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기념식수한 소나무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밀입북을 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김만복 방북 시 김양건과 나눈 대화록’ 내용이 보도되자 인수위는 국민에게 김만복 밀입북의 배경과 경위 및 주고받은 대화와 뒷거래 유무의 ‘진실’을 알리기는커녕 ‘보안노출’에만 신경을 곤두세워 ‘범인을 색출’ 하느라 벌집을 쑤신 꼴이다.

9일 보도된 대화록의 주요골자는

[Ⅰ]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잘 유지 될 것이다.
[Ⅱ] 내일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Ⅲ]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화해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Ⅳ] (이명박 후보가)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 보다)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루는 직위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대화라기보다 대한민국 최고정보책임자가 만든 완벽한 《정보보고서》인 동시에 《정세평가 및 상황판단서》를 北의 전범집단 간첩두목에게 제공한 利敵. 反逆 행위와 다름없다.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국정원장이 김정일의 대남간첩총책에게 대한민국최고의 국가기밀인《차기 정권의 의도와 대북정책 방향 및 전망》을 (김정일에게) 미리 보고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명박 진영과 교감 없이는 노무현이 독단으로 자행 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노무현이 남북관계에 ‘대못 질’을 한 것쯤으로 얼버무리거나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의 “우리민족끼리 공조”로만 치부할 수 있는 사건은 결코 아니다.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명박 후보와 퇴임을 앞둔 노무현이 野合하여 김정일과 密通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내용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 후 25일 만인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표를 중국에, 정몽준 의원을 미국에, 이상득 의원을 일본에, 이재오 의원을 러시아에 주변 4강국 特使로 파견키로 돼 있다. 그에 반하여 북에는 당선 하루 전에 김만복을 密使로 파견했다면,《국민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이번 김만복 밀입북 사건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이요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핵무장 전범집단에게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넘겨준 것은 《國憲紊亂》행위 그 자체이다.

대선 하루 전 김만복 국정원장의 밀입북 사건을 북에 전해진 내용이나 사건의 성격상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후보의 합작이라고 믿지 않으려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단독 작품이라고 믿게 할 論理나 근거를 발견 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김만복의 自白> 뿐이란 것도 부인 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김정일이 수족처럼 부려먹고 있는 남한 내 ‘친북세력’을 조종하여 대한민국 내정에 깊숙이 간여함으로서 조선시대 세자책봉이나 신왕등극 등 국가중대사를 중국에 알리기 위해 파견 했던 주청사(奏請使)를 연상케 한 더러운 사건이다.

《대화록에 차마 싣지 못할 국가기밀》까지 김만복의 입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얼마든지 보고 됐을 개연성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또는 특검》을 통해서

1. 작년 12월 1일 김양건의 의문의 2시간
2. 남북 정보공작총책 교차방문 경위 및 실태
3. 사건 배후 및 경위, 신구정권 내 직간접 관련자.
4. 敵에 제공한 기밀내용 및 적과 담합 밀약내용
5. 김만복 이재정 등 사건관련자의 간첩혐의 등

국헌문란(國憲紊亂) 사건에 대하여 국기확립(國基確立) 차원에서 진상규명은 물론, 관행적으로 자행 돼 온 김정일과의 ‘더러운 거래’ 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이적 반역적 내통행위를 응징 엄단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김만복 밀입북사건은 이명박 당선자가 서둘러 규명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