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사면, 결국 선거용 카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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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사면, 결국 선거용 카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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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는 김경수 사면 겨눈 포석

특별사면 3,094명과 복권 315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25일 ”보은(報恩)사면, 물타기 사면, 선거를 앞둔 야권 갈라치기용 사면이란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그들은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집회시위 주도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였다.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19년 12월 복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다.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과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희망버스’ 시위자 송경동 씨를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분류된 8개 사건 관련자 65명도 사면·복권됐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지금까지 구제한 불법 시위사범은 총 241명이나 된다“며 ”모두 정권 출범에 기여한 ‘우리 편’에 대한 ‘보은’이자 ‘진영 챙기기’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권된 정치인을 보면, 여권에서 우제창·최민희 전 의원, 야권에선 최명길·박찬우·이재균 전 의원 등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티가 역력하다“며 ‘우리 편’을 구제하기 위한 ‘물타기 사면복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야권분열 노림수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의 냄새도 짙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보은용, 물타기용, 야권분열용 사면은 결국 선거용 사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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