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전했다.

지난달 4일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신속한 종전선언과 미북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이달 9일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블링컨 국무장관,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에게 보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인 95%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3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종전선언은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북핵 협상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기고문은 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종전선언이 미북관계 정상화의 중요 조치로서 한미간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북한과의 협상 진전상황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