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는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 1야당 국민의 힘 당의 후보 등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배스 대학의 닐 하워드 강사는 “한국의 이재명(Lee Jae-myung) 후보(진보진영)의 진보적 대선 공약은 세계적으로 ‘변혁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글은 영국 배스 대학(University of Bath)의 강사이자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뛰어 넘는 “오픈 데모크러시닷넷(openDemocracy.net)”의 창설자 겸 편집자인 닐 하워드(Neil Howard)가 중동 언론인 ‘알자지라’ 20일(현지시간) 오피니언 란에 기고한 글을 소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과 경제적, 생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올해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급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후에 더욱 그렇다.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19 이후 초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디스토피아(dystopia)하고, 불평등한 정상(unequal normal)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대조되는 말로 ‘부정적인 암흑세계의 사실들을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그러나 기업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세운 불가능이라는 부정적인 벽을 넘어서는 희망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닐 하워드는 주장했다. 그는 이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 온 것인데, 한국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산업화된 세계 어디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급진주의(radicalism)’로 일관할 수 없는 강령으로 출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명히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좌우에서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이는 일부의 개인적, 정치적 의사결정이 의심스럽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닐 하워드는 소개했다.

닐 하워드는 “그러므로 그(이재명)를 구세주(saviour)라고 무비판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가 2022년 3월 대선을 위해 뛰고 있는 정강정책은 더 넓은 논의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UBI, unconditional basic income), 토지세, 탄소세 등 3대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이들 각각은 급진적일 수 있으며, 함께 변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한다.

기본소득은 거의 자본주의 그 자체만큼 오래된 생각이고, 그것은 주로 그 경제체제의 부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나 근무에 대한 요구 없이 정기적인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때때로 비효율적인 ‘편익 체계(benefits system)’일 수 있다.

단순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시사하는 바는 지진과 같은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자유" 시장의 중심에서 궁핍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는 박탈과 착취를 줄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해방시키며, 여성들이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게 하고, 남성들이 육아와 일을 바꾸도록 장려하고, 우리 모두를 다시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훈련하거나 더 깊은 학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기본소득은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중요하다(the more you are paid the more you matter)”에서 “우리 모두가 중요하므로 우리는 모두 돈을 받는다(we all matter so we are all paid)”로 사회적 가치(societal values)의 변화를 예고한다.

토지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진보적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개혁가 헨리 조지(Henry George)에 의해 처음 떠오른 토지세는 부를 재분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처럼 부족하거나 독점적으로 통제되는 자원에 발생하는 경제적 임대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지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선별된 소수들에 의해 사유화 될 때, 그들은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비율을 추출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불평등과 함께 부의 더 큰 집중으로 이어지는데,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의 선언문이 토지세를 ‘수정(corrective)’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닐 하워드는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세 번째 급진적인 기둥은 탄소세로 이 세를 바로잡았다. 탄소세는 우리의 경제를 탄소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후 혼란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기술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널리 지지되고 있다.

그 원칙은 잎담배와 권련 담배(tobacco and cigarettes)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둘 다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출된 정부는 세금 사용을 점점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 수익으로 공공 지출에 자금을 대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개별적인 개혁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넘어, 기후와 자본주의 위기를 다루기 위한 일관성 있는 시도로 서로 엮여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이 후보의 공약은 그 목표가 “지속 가능한 경제(a sustainable economy)로의 전환, 탄소 문명(carbon civilization)을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으로 변화시키고, 지대추구경제(rent-seeking economy)를 혁신추구경제(innovation-seeking economy)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대담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지대추구경제’란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지대추구는 반드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닐 하워드는 “이것들은 어떤 맥락에서든 가치 있는 목표이며, 대서양 양쪽에 그린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급진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증상만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상호 연결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프로젝트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주요한 이슈는 우리가 유한한 행성에 살 때의 키메라, 탈성장 지지자들과 안정적인 상태의 경제학자들 모두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발상과 같은, 급진적 변혁과 지속적인 성장을 결합하려는 거의 틀림없이 역설적인 시도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의 심각성과 일치하며, 다른 선진국들의 제안을 훨씬 능가한다.

닐 하워드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다른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는 희망적이고 변혁적인 비전이 우리 정치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