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미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한국전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아 미국 행정부에 발송한 서한에 서명한 애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의원이 최근 자칫 섣부른 종전선언의 추진은 북한의 대담한 핵 개발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1일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스미스 의원은 지난 17일 공개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Prioritizing Foreign Policy)’란 제목의 칼럼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일본연구모임(재팬코커스) 공동의장인그는 이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에 더 대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미스 의원은 “그러한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국과 일본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미군의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반도에서 평화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백악관에서 나온 외교정책 결정은 미래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앞서 동료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종전선언 내용 등을 포함한 위험한 대북정책을 뒤바꿀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한국계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과 마이클 매컬(텍사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미국 연방하원의원 35명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및 동맹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