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인 상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강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국가인 영국의 0.78, 상위 5개국 평균인 1.0과는 물론, OECD 평균인 1.43과도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해, OECD PMR 지수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상위항목인 진입장벽 지수는 한국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위 리투아니아 0.57, 상위 5개국 평균 0.68, OECD 평균 1.21이였다. 진입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상위항목인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우리나라가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는 OECD 평균 1.65보다 높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중위항목 중 (정부의)‘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 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규제수준이 OECD 38개국 중 33위로 6번째로 강한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