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가 10일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맞아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003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10명 대상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정보 접근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속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휴대폰 감시, 인터넷 사용 금지, 도청 등은 주민들의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권, 사상의 자유권, 교육권,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문화생활 참여권 등을 침해한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티나 쿤즈 성통만사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디지털 인권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인터랩의 최미셸 대표는 북한에선 외신기자, 대사관 직원들을 제외하면 김정은 일가 최측근 등 극소수의 엘리트 층만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트라넷의 경우 정부 관료, 대학생, 평양 거주자 등 비교적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북한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관영매체, 쇼핑몰 등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당국의 심의를 통과한 웹사이트들이며 심의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북한 내부에 배포되는 모든 컴퓨터와 손전화에 탑재된 운영체제와 서명 시스템은 허가되지 않은 파일의 설치를 막을 뿐 아니라 특정 파일이 어떤 경로로 배포됐는지 추적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학 졸업 후 2017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김건일 씨는 대학교 재학 당시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을 보거나 유포한 학생들에게 퇴학 등 엄격한 처벌을 가했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생들은 손전화로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서명 시스템 우회 방법 등을 연구하곤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엔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