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5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이행과 평가의 핵심 및 공통사항을 마련했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일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산업부의 K-ESG가이드라인이 기존 시장의 지표들을 나열한 수준으로 활용 여부와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K-ESG 지표를 단순히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본인들의 투자 가치에 맞는 기존 해외지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시의 후퇴나 과도한 인센티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K-ESG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공시 계획과 국회에 발의된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법안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ESG를 보는 시각차로 소비자 부분이 뒷전으로 밀려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공익적 측면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생각하면 기본 진단항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61개 기본 진단항목 중 27개 항목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이외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산업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자율적으로 공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까지”라며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평가를 통한 포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평가를 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ESG 경영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