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이다.

40여 년 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다. 또 최근 수립된 작계 5015는 접적지역에서 국지전, 북한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양국은 이날 승인한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미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SCM 공동성명에는 처음으로 '타이완'이 명시됐다.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이번 SCM에서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