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인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며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지만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래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며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며 문재인 정부의 그 수많은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강변하지만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