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고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며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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