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로 취임한 앤드류 여(Andrew Yeo) 미 가톨릭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전선언 채택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고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 없이 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며 “바이든 미 행정부 때 종전선언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바이든 대통령의 보다 광범위한 외교적 성과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채택은 어려울 것이며 종전선언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여 교수는 또 북한 경제를 망가지게 한 주요 요인은 대북제재보다는 국경폐쇄라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것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여 교수는 올해 들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신무기 개발 능력을 더 많이 발전시킬수록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북한만 아니라 한국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는 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 교수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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