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를 비롯한 전국 평생교육 주요 5개 단체가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평생교육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보편적 평생교육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이들 5개 단체는 5일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에 이어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공동행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와 함께 찾아 온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전 국민이 변화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편적 평생교육 보장을 요구했다.

행사에는 평생교육 시민연대 참여 5개 단체와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힘을 모았다.

평생교육 시민연대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전국시도평생학습진흥원협의회(회장 김제선) △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신민선) △한국평생교육학회(회장 권인탁)의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전국의 평생교육,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100만 시민 서명운동,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국가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 참여한 지자체장 16명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지방정부의 역할과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보편적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서명을 했다.

평생교육 시민연대는 6일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선언문에서 제시한 전 국민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 실현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워크숍에서 양병찬 교수는 ‘보편적 평생학습의 시대적 요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편적 평생학습의 의미탐색과 정책과제,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보편적 평생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선언문 '전문'이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사회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층, 성,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교육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은 인간 삶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질, 국가경쟁력, 사회통합 등을 선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5개 단체(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전 국민 대상 생애 전환교육의 국가 책임제(청소년, 청년, 중·고령자 등) 도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전면 실시
-저학력 성인·청소년 대상 학력보완교육 무상 지원

2. 국민의 생애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장학금 및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교육에서의 참여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평생교육 장학금 전면 도입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실시

3.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각 급(교육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별 교육 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의무 편성
-100세 시대를 맞아 ‘20년 학교 투자’와 함께 ‘80년 생애 교육 투자’필요

4. 중앙 부처 평생교육 체계 혁신을 위해 평생교육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청>을 신설하여 전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사회부처장관들과의 협력을 위해 유명무실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 평생교육전문위원회 신설

5. ‘평생교육사’의 직렬 신설과 고용 보장을 통해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직렬 신설, 평생교육시설 내 평생교육사 정규직 채용 의무화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법정 단체화를 통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채용, 보수교육 추진 등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 마련

6. 평생교육 기반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을 연계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진흥 사무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읍·면·동 단위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의 자치교육 교육공동체 운영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