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민간이윤율 상한 설정◂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출자자의 지분범위내 토지사용 ◂임대용지 관련 지자체 재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에 대해 ”여전히 대장동 사태와 같은 고질적인 부패와 특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부분이 근본적 공공성 강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LH가 추진한 판교, 위례, 화성동탄 SH의 마곡, 고덕강일, GH의 광교, 다산진건 등에서도 막대한 부당이득이 공기업과 민간사업자에 돌아갔고 서민들은 바가지 분양을 피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근본 원인인 공영개발사업에서의 땅장사와 집장사, 불투명한 사업추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대장동 부패와 특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일 발표된 이익률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출자자 지분 범위내 택지사용 등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국한되었고, 강제수용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가도록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임대주택이 반쪽으로 줄어든 원인도 결국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인데 대책에는 지자체 재량 축소 및 절차 강화 등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팼다.

이어 ”개발사업에서의 부패와 특혜는 민관 공동개발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에서도 우려되지만 정부는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채 사전청약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주거안정을 위하고 부패와 특혜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진정이라면 당연히 지금 진행되는 3기 신도시부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도시개발사업 민관 공동사업 추진에 국한해 찔끔 손보는 수준으로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3기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모든 개발사업에 예외없이 땅장사·집장사 없는 공영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도 정부의 3기신도시 등 공급대책이 제2대장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중단, 사전청약 분양가 인하, 토지임대건물분양 공급 등 근본해법을 제시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