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러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일 전했다.

지난달 말까지 총 19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가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州)들이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플로리다주가 첫 번째로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가 연방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장을 별도로 제출했다.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10개 주 역시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냈다.

이어 조지아, 앨라배마, 아이다호,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7개 주가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역시 같은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며 참전했다.

이들 19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연방정부의 과도한 주 정부 개입을 차단하는 수정헌법 10조에 어긋나며, 연방조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60일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모든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업체 근로자에게 12월 8일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명령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상 이유로 면제는 원칙상 허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백신 의무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