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인근 성남에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전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전투기 뒷좌석을 타고 등장했다. 북한과의 평화 실현에 무엇보다도 열심인 지도자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연출 장면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군인 복장에 전투기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과 늘 한반도 평화를 부르짖는 문 대통령의 이미지가 모순되어 겹친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소개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한국은 역대 보수정권이 승인한 군사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인 방위예산은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나아가 자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약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선진 무기를 많이 갖춘 가운데, 한국 최초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2022년 5월 퇴진을 앞두고 북한과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이 같은 군비 강화는 앞으로 오랜 기간 문 정권의 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진보적인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추진과는 모순으로 비춰진다. 북한은 이 같은 군비강화는 한국과 그 동맹 상대인 미국이 보여주는 적대적 불성실의 한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자립성을 높이는 것과 머지않아 전시 한미연합군의 작전지휘권(전작권)을 한국이 맡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 때문이라면 북한을 자극할 위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한 외교 관계자는 문 정권이 2019년 미국에서 구입한 F-35전투기를 선보였을 때는 의아했다.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를 바라면서도 북한을 몹시 화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자립적인 국방이라는 문 대통령의 개념에서는 계획한 것이 무엇이든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됐다고 한다.

‘평화조약’이 아닌 ‘정전협상’에 의해 종결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전투가 발발할 경우, 2만 8,500여 명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이 수십 만 명 규모의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합동 군 지휘권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와 기타 문제로 검토가 지연되는 바람에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외교가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군비강화를 통해, 장차 지휘권 이행을 위한 정지작업을 계속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취재에 응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문 대통령의 군사력 강화의 이면에는 다른 요인도 있고, 특히 두드러진 것은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한 순수한 우려라고 당국자들은 지적한다.

나아가 군사력 강화는 국내 방위산업체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돼 국가로서의 위신을 높이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접근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수파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는 것이다.

* 힘에 의한 평화

한국 군사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군사력 강화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우위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당연한 한 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움직임은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즉, 한국이 동맹국의 일부가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 한반도 평화에 앞장설 용의가 있다는 의미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역시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익명을 원하고 있다.

“힘에 뒷받침된 평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 정권은 북한과의 연계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을 이으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그 노력에 따라 전쟁 종결이라는 주제를 제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육이오 전쟁)의 정식 종결(종전선언)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 해제와 맞바꾸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정체를 타개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분석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방어망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또 북한은 남한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몇 가지 보이고 있으며, 한국 측에 맞서는 무기전시회(전람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이 독자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한 지 몇 주일이 지난 뒤 역시 SLBM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무기 조달 및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있으며, 한국이 군비개발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북한은 상황에 따라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국의 무기가 북한에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한 반발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통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가장해 자국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처음 소개한 관계자는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하지만 남북 간에 아무런 군축 메커니즘이나 신뢰 구축을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비 확장 경쟁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