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의 국영 통신대기업 중국전신(中国電信, China Telecom,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사업 면허를 취소할 방침을 결정했다.

통신 인프라 접속을 허용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는 등 안보상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60일 이내에 미국 국내외 통신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여야당의 위원장이 초당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차이나텔레콤은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에 미-중간을 연결하는 전화와 IT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FCC는 면허취소 이유로 차이나텔레콤과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신 인프라를 통해 정보를 빼낼 위험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차이나텔레콤의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다는 점도 취소 이유로 들었다.

FCC는 지난 2020년 4월 차이나텔레콤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 회사는 의의를 제기해왔지만, 그 후의 조사에서도 FCC의 우려를 떨쳐낼 수 없었다.

지금까지 FCC는 중국의 국영 통신 대기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동(中国移動, China Mobile,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을 기각하고, 중국연합망락통신(中国聯合網絡通信, China Unicom, 차이나유니콤)의 면허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FCC는 또 화웨이(華為技術, Huawei)와 중싱통신(中興通訊, ZTE) 등 중국업체 통신장비를 미국 통신 인프라에서 배제하는 정책도 추진해오고 있다. 미 여야 정치권에서 대중강경론이 확산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의 대중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는 전임 정부보다 정교하게 대중압박을 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