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가 한미 양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경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이와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 포럼에서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건 없는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는 강력한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 전했다.
또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미 양자 간 사안이며 종전선언 논의와는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호응할 경우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에 미국이 안전 보장,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명확한 로드맵, 즉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아닌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구로 종전선언을 설정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적대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관계 개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핵 억제력을 인정받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원장은 한국과 미국은 주적이 아니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난 11일 발언도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세력 균형에 입각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것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가 아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공존이라고 말하며 한미 양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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