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세칭 3분 폭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삼성재벌의 의혹사건이 터졌다.

새해에 접어들어 야당 연합체의 원내 교섭단체(삼민회)가 주동이 되어 "특정재벌의 국민경제파괴 반민족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 위 구성결의안"을 유창열의원외 10인 의원으로 찬성 날인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제안자인 유의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내 총무에게 반환되고 또 찬성했던 일부 서명자가 날인을 취소하는 혼선을 빚어냈다.

이렇게 되자 찬성했던 소속의원들이 특정 재벌의 악랄한 폭리행위 내용과 일부 특정업자와 결탁한 관리들의 부패, 일부 수사기관의 사립화 및 업자들의 대 국회 무마 공작의 진상을 폭로함으로써 문제의 중대성을 양성화 시켰다.

밝혀진 3분 폭리사건

▲ 삼성 재벌은 1961년부터 1963년까지 3년간 귀중한 원조달러를 이용, 전량 소비제품을 수입하여 시장을 제압, 경제파탄을 초래했다.

▲ 마산공업센터 등 제 3비료공장 건설문제를 개인의 영리와 결부시켜 그릇되게 개입, 건설을 지연시킴으로써 비료 하나만으로 최소 5천만불 이상의 외화낭비를 했다.

▲ 식량기근으로 전국민이 아우성을 친 1963년에 물엿과 압맥을 만들어 최소 11억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 모 기업인은 일본, 미국, 스위스 등지에 수천만불의 재산을 도피시켰다.

▲ 일본의 내호내해의 한 섬을 사고 동경 근처의 유원지에 별장을 두 개나 지었다.

▲ 폭리업자의 조사문제가 국회에서 터지자 전기 업자들은 40여명의 인원을 주야로 동원, 여야 국회의원의 개인적 포섭을 시도하여 문제의 초점을 분산시켰다.

밀가루 폭리

지난 1962년도만 해도 밀가루의 수요가 없어 불경기였는데 이런 제분업계가 63년의 식량소동을 계기로 단단히 한몫 봤을 뿐만 아니라 업자들 거의가 거액의 이익을 보았으리라는 것이 일반의 견해이며 제분업계는 62년의 증권경기를 무색케 할 만큼 좋은 경기 속에 세월을 보냈다. 지난해의 흉작으로 인한 식량파동으로 쌀값이 가마당 4,000원대로 뛰어오르기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쌀 한 가마를 사려면 밀가루 6부대를 주어야 했던 것이 63년부터는 그 비율이 무너져 4대1로 되었다.

그러나 63년의 밀가루 값은 고시가격을 대당 370원선에서 묶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시중시세는 대당 1,200원 선까지 뛰어올랐다. 이렇게 되면 대당 평균이윤을 최저 500원으로 보더라도 이를 846만대로 곱한다면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제분업자,도매상,산매상에 떨어진 돈)을 본 셈이다.

특히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식량난으로 허덕였을 때였고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거를 앞둔 때였기 때문에 국민은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규명을 바라고 있었다.

설탕폭리

삼분 중 약간 성격이 다르다. 밀가루나 시멘트와 같이 가격통제 품목이 아니고 생필품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설탕이 일반의 기호와 부식 및 분식장려에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왕성했고 이에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판매조직의 농간으로 소비자들의 과중한 출혈을 강요했던 것이다.

63년도 원당 수입은 내수용의 270만불에 35,678톤과, 110만 2천불로 사들인 7,893톤이 모두였다. 5,000여톤의 원당으로 내수용 설탕이 63년 중에 34,000톤이 공급되었고 이의 판매고는 18억원에 10억의 세금을 바쳤다고 제당협회가 밝혔다. 또 수출용은 7,074톤을 수출하여 136만불을 벌었고 이 중 순 가득액이 18%인 25만 7천불이 떨어졌다고 했다.

270만불의 원당 35,678톤은 평균단가가 톤당 76불 60센트에 불과했고 이를 130대 1로 환산하면 9,958원, 여기에 톤당 18,000원의 물품세와 7,500원의 수입세를 가산하면 35,458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63년초에는 1,200원을 주어도 품절상태였다. 산매는 또 이 도매값의 배를 주어도 사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니 도매값을 평균 근당 80원으로 낮춰잡아도 38,000톤은 43억 5천2백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43억원은 협회의 18억원에 배해 25억원이 늘어난 숫자인데 이의 행방은 어디인지?

국내 제당업자는 둘뿐이다. 이중 삼성계의 제일제당이 약 60%를 차지했는데 15억의 간곳 없는 폭리가 이 기업에서 생겨났다.

시멘트 품귀

63년 중 시멘트의 총공급량은 동양시멘트가 398,695톤(6,350,608대), 대한양회가 463,356톤(10,867,460대)으로 도합 2,220만대가 국내에 공급되었다. 이 밖에 수입시멘트 204,294톤(4,792,000대)을 합하면 63년중 총공급량은 1,137,345톤인 셈이다.

이 실적은 5개년계획 1차년도인 62년도의 97만톤에 비해 16만7천톤이 늘어난 것이다.

수입시멘트 479만1천부대를 모두 실수요자가 썼다고 치더라도 동양,대한 양공장의 생산량 2,022만대에 대한 이익 추정액은 10억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 추정은 2,022만대 중 관수용 40%는 제외하고 자유판매 1,213만대에 대당 100원씩 (건설협회 주장) 잡으면 12억원, 시멘트파동 이전을 통하여 평균 80원씩의 부당이득으로 추산해도 9억 7천만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