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법안을 가결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토 웜비어는 잔혹한 북한 정권의 손에 죽은 미국인 대학생”이라며, “이 법안은 웜비어를 기념해 이름 지어졌다”라고 소개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졌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의 검열에 반대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토 웜비어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리시 의원은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하이오 주 출신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했다.

포트먼 의원은 지난 몇 달 간 균형 잡힌 법안 내용을 함께 고민한 외교위원회에 감사한다며, 법안이 제재를 다루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선전선동 외에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트먼 의원은 웜비어가 오하이오 주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미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미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허가 등에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 연방 정부기관 ‘미국국제방송처’(USAGM)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USAGM은 이 예산을 북한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도구와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촉진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등에 사용해야 한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정보통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중점을 둔 별도의 법안이 나온 건 이 법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