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3040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위 추락

경제허리 3040(30~49세, 이하 ‘3040’)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40의 고용률이 OECD 38개국 중 30위로 나타나 3040을 위한 일자리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40 취업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취업자 수는 ‘10년 이후 ’14년까지는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한편 3040 고용률은 지난 5년간 0.7%p 감소하였으며, ‘17년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로 낮은 편이다. G5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독일 85.8%, 일본 85.1%, 영국 85.1%, 프랑스 81.9%, 미국이 76.6%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한국은 독일보다 9.6%p 낮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한국은 ’15년 대비 ‘20년 고용률이 0.7%p 감소했지만, G5 국가인 독일(84.9 → 85.8%), 일본(82.4 → 85.1%), 영국(83.0 → 85.1%), 프랑스(80.8 → 81.9%)는 ‘15년 대비 ’20년 3040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20년 고용률이 급감(’19년 80.7 → ‘20년 76.6%)하여 ’15년에 비해 1.6%p 감소했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고용유지대책보다 실업급여 지원 등 실업대책 위주로 대응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19년 대비 ‘20년 3040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19년 대비 7만 6,516명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7만 1,102명), 도소매업(-5만 3,743명), 제조업(-5만 406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3만 76명이 증가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었으며, 운수 및 창고업(2만 1,904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 3,425명) 순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3040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19.6%), 도소매업(14.1%), 교육서비스업(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5%), 건설업(7.1%), 숙박음식점업(5.8%) 순이다.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최근 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감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외에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감소율이 각각 3.3%, 2.8%로 높았으며,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역시 2.7% 감소하였다. 취업자가 많은 이들 업종에서 추세적으로도 일자리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업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40 구직단념자는 ’15년 12만 9,258명에서‘20년 17만 1,35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18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져 2년간 연평균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 7.5%와 비교해 볼 때, 3040의 구직단념자 증가율이 유독 컸다.

‘20년 3040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35.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1.8%)’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3040 구직단념자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인 청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3040 실업자들을 위한 특화된 직업교육 및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련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인 3040의 고용부진은 서민 가정의 생계 곤란은 물론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3040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