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이 좌장을 맡은 '친족 성폭력피해 예방대책 마련' 토론회가 지난 2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3회 경기도민정책축제(10. 1~10. 2.)의 일환으로 열린 제16회 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실무회의로서 줌(Zoom) 및 유튜브(Youtube)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토론회는 친밀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력피해는 피해자와 가해자, 비가해 친족 모두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친족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친족성폭력피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발굴,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친족 성폭력을 예방하고 고위험 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을 맡은 김현삼 의원은 “그간 친족 성폭력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경기도에서도 거의 거론된 적이 없는 문제였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으로 진행을 시작했다.

먼저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친족 성폭력 피해 현황”, 두 번째로 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장이 “친족 성폭력피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주제로 발제를 가졌으며,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이정민 포천가족과성상담소장, 박정연 前 경남해피하우스 원장, 김미성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이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친족성폭력은 3촌, 4촌, 계부, 친부 등 가족내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과는 달리 드러내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다양한 성폭력범죄가 신고되어 가해자들이 처벌되고 있고, 최근 미투운동으로 가해자·피해자간 권력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친족성폭력은 아직까지도 신고가 적극적이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의 거의 마지막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의 위기를 보다 이른 시점에 포착하여 더 이상의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고위험군 사전 발굴 체계화, △ 각급학교 보건교사의 고위험군 사전 발굴, △ 전용 지원시설 ‘경기 해피하우스’ 설치·운영, △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 프로그램, △ 관련 조례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김현삼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양상은 반복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가족 내에서조차 쉬쉬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더라도 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회에 공유하고 조례 제정 등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