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약 120.8조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고작 5.3%(6.5조원) 수준으로 사기범죄 예방 및 수사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기범죄와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함을 지적하며,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의 세분화·전문화된 사기범죄특화 수사조직 신설·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기범죄는 총 933,510건이며, 피해금액은 120.8조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회수금액은 6.5조원으로 5.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2020년 기준 피해금액은 40.3조원으로 2019년(24.2조원)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이를 하루 피해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04억 원 수준의 사기범죄 피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와 비트코인‧주식 열풍 등으로 관련 사기범죄 피해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범죄는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 통계에는 단순히 사기범죄로 기록되고 있어 사기범죄 유형별 수사 대응 미흡으로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1만 명인데, 그중 미성년자가 3만여 명으로 비율은 낮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언택트시대에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검거 인원중 미성년자 현황을 보면, 2017년 6,250명, 2018년 7,013명, 2019년 8,099명, 2020년 366,745명, 2021년 6월까지 111,86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기 범죄의 고소·고발 또한 남발되고 있어 실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기범죄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사기범죄에 대한 전문화된 집중수사가 가능하도록 사기전담 조직을 세분화하여 신설·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