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상생의 길이 통일의 길” 인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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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상생의 길이 통일의 길” 인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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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9월 18일 : 당시 159개국 만장일치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 냉전의 축인 ‘첨예한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 번영’으로 기대했지만......
- 30년 동안 통일 이유도 변화 : ‘같은 민족끼리’에서 ‘전쟁 위협 방지’로
사진 : 유튜브 캡처
사진 : 유튜브 캡처

1991918(한국시간), 46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이 각기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을 한지 올해로 꼭 30년이 된다.

당시 한국(남한)과 북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발트 3국 등 모두 7개국에 대한 유엔 가입 결의안이 표결 없이 159개국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승인됐다.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남한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 역시 단독 가입을 주창했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동시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대결보다는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편으로는 남북한 동시 가입은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같은 민족끼리면서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한 지 30년이 흐르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많은 것이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냉전의 종식 바람이 불면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한 역시 평화적 공존과 그 이후의 통일을 상정해볼 수 있는 국제무대의 데뷔였던 것이다.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20219월 현재 남북한 간에는 공식적인 소통창구조차 갖지 못하고, 여전히 두개의 코리아가 존재하고 있으며, 냉전의 핵심이라 할 첨예한 대립만이 계속되고 있다.

30년 사이에 달라진 두드러진 것은 남북한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이다. 북한은 현재 계속되는 곤경으로 아직도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 등 도발적인 행동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사이 한국은 1998년 금융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남북한 간의 1인 당 국민총소득 차이는 남한이 북한의 27배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한국의 통일관도 다소 변화를 겪어왔다.

통일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과거에는 50% 이상이 민족끼리라는 응답이, 이제는 감소 추세에 놓여 있고, 2020년 처음으로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통일 이유의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올 정도로 변화됐다.

같은 민족끼리보다는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전쟁의 위협 방지가 통일 이유가 됐다.

아마도 이 같은 변화는 세계적으로 모든 길은 돈(경제)로 통한다는 시장 자유주의의 팽배와 함께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거듭하면서 빚어진 실망의 반영이 통일 이유의 변화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10개의 제재 결의를 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명예로운 지위를 얻기는커녕 무법의 대가로 부과된 경제제재(대북제재)로 스스로 곤경에 빠져들었다.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고질적 체질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권에 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은 이대로 고착화될 것인가? 남북한 서로 억지통일을 경계해 왔지만, 미래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상생의 정신이 함께 높아가야 한다. 과거보다는 상생의 길이 통일의 길이라는 인식이 남북한 모두에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다양한 미래 비전이라는 것들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부분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교류도 상당히 빈번해질 때도 있었고,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기는 했지만, 몇 명의 지도자들의 손에 한반도 운명이 이랬다 저랬다해왔다.

가장 최근은 문재인 정권은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로 번영하는 신()한반도 체제를 그렸다. 이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도 연설 등을 통해 민족보다 국가를 강조하고 있어, 일단 통일보다는 현재의 분단 상황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집권 체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큰 영향을 받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신냉전(a new cold war)'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긴장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가능한 한 한국을 대중국 포위망의 하나인 쿼드(QUAD : 미국-일본-호주-인도)’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은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어, 한국은 매우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합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짚어지는 것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맺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으로 고립감에 빠져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당연히 남북한이지만,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이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적극적인 관여를 제외시킬 수 없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반도를 36년 식민지 지배를 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반성, 그리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망각의 일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외교적 행보를 하고 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년을 맞이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본에 큰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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