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4년을 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아직도 원칙과 기준이 없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애초에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88%라는 명분 없는 기준으로 추진할 때부터 혼란은 예정되어 있었다”며 “이의 신청이 폭주하니 90%까지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90.1%가 이의 신청을 시작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원 전 지사는 “애초에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이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선거철 매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오는 ‘부작용’과 ‘행정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명분과 원칙 없는 행정’으로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 이유도 뚜렷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