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년 내 3회 수급 땐 감액’ 찬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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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년 내 3회 수급 땐 감액’ 찬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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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도덕적 해이 막아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5년 안에 3회 이상 받을 경우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 절반(52.8%)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회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6.4%였다.

모든 응답층에서 ‘찬성’ 응답이 높은 가운데, ▲40대(64.4%), ▲인천/경기(58.6%), ▲화이트칼라층(64.5%), ▲진보성향층(59.0%),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9.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0.3%)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6%다. 2021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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