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일 ”서민을 대부 업체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며 대부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결국 서민들에게 대부 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 대출을 막고 대부 업체를 추천하는 정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더욱 심각한 가계 부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전 지사는 ”서민층이 대출받는 목적 대부분은 생활자금으로 대출 규제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대부 업체 대출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결국 부채의 양과 질 모두가 나빠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쓰는 나랏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게 나랏빚이 1,000조에 이르는데, 서민은 대출 1,000만원도 마음껏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며 ”‘달나라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만 남기는 문재인 정부는 생계형 대출 실수요자가 대출 창구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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