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투자하는 한국 청년세대 그 절실한 사정
빚내서 투자하는 한국 청년세대 그 절실한 사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9.0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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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주식투자, 생활비 등 대출금 : 한국 국내총생산(GDP)과 맞먹어
- 40세 미만의 세대 주택 구입 증가율 77%로 40~50대 보다 높아
- 한국 30대, 수입 대비 빚의 비율 270%
- 저금리에서 고금리 대출고객으로 흘러, 결국 개인소비에 타격 줄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내는 청년에게 “대출 규제 강화는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컬한 구도를 낳는다. 월세고 주식이고 다 오른 반면 월급은 늘지 않는 이상 더 많은 빚을 지고 싶다. 왜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청년들의 불만은 그칠 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내는 청년에게 “대출 규제 강화는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컬한 구도를 낳는다. 월세고 주식이고 다 오른 반면 월급은 늘지 않는 이상 더 많은 빚을 지고 싶다. 왜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청년들의 불만은 그칠 줄 모른다.

꼭 한국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특히 한국의 젊은 청년세대는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를 하는 매우 절실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로이터 통신은 825, “한국에서 지난 8월 새로운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식품체인 매입 매니저를 맡고 있다는 조모씨(34)는 서둘러 차입을 늘리려고 뛰어다녔다면서, 대출 브로커에게 거절당한 그가 찾아내 것은 훨씬 비용이 비싼 신용카드 대출 등 몇 가지 대체적인 금융수단이었다. 물론 그는 앞으로 식비나 저축으로 돌릴 돈이 줄어드는 걸 잘 알면서고 그렇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청년처럼 투자를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마련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한국 내에서는 빚의 붐이 일어나 한국의 은행들에게 우려할만한 조류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정부 당국이 지금 대출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나의 신용 점수는 완벽해서 금리가 올라가도 이자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왜 대출을 삭감하는가.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냐며 분노하는 그 청년은 5년 전 일하기 시작한 뒤 한 번도 상환이 늦어진 적이 없다며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신의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 당국이 특히 걱정을 하는 것은 최근 도입한 일련의 규제조치가 이러한 차입 억제에 현재로서는 거의 효과를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주택구입, 주식투자,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가계에 대출해 준 돈은 지난 4~6(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86천 억 원 늘어나 18059천억 원에 이르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지난 2003년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7월 들어 새로운 은행 대출 규제가 나온 뒤에도 7월에만 가계 대출 증가폭이 97천억 원으로 6월의 63천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인하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것을 지켜보았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에게 부모가 속한 베이비 붐 세대보다 풍요로워지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주식거래를 위해 당좌대월계좌에서 12천만 원을 인출한 그 청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과열된 부류에 속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걷잡을 수 없게 된데 대한 불만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의 파장은 ?

한국에서는 몇 주 전에 대출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금리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빚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경제 분석가들이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얼마 전부터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금융리스크가 축적되어 왔다.

202040세 미만의 사람이 구입한 공동주택은 272,638채로 전년 대비 77% 가까이 증가했다. 40대의 64%50대의 6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 청년들의 내 집 갖기 열풍을 보여준다. 30대는 수입 대비 빚의 비율이 세대별로 가장 크고, 채무 총액은 연간 수입의 약 270%나 되기 때문에, 중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앙은행의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다.

로이터는 대출 브로커에 문의해보니, 더 많은 고객이 금리가 높은 대출자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는 결국 가계 상황을 악화시켜 한국 GDP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개인소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증권의 공 모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이 대출을 끊으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부모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회피하려고 금리가 높은 대출을 향해가고, 마지막에는 보다 큰 리스크를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세제의 변경과 대출 규제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급기야 국민에게 제발 적극적으로 빚을 지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소환되는 형국이다.

지난 7월 한국금융위원회(FSC)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융자의 상한을 수입의 40%까지로 한정하는 규제 강화책을 실시, 채무 문제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것 같으면 한층 더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FSC의 그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 내 은행들은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나 농가가 자주 이용하는 농협은행은 지난 주 주택융자와 보증금 전용 융자를 정지시켰고, 우리은행도 9월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 승인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업의 카카오 뱅크도, 융자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만 이 같은 은행들의 압박으로 대출자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고금리 금융업자로 달려가고 있다.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한국법인의 대출담당자는 최고의 신용 점수를 가진 많은 거래 상대는 카드론으로 이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대출 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주열 한국은행(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7월 정책위원 대부분이 금융 불균형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데 동의했으며, 정책 조정은 주택시장 투기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SC 위원장으로 결정된 고승범은 지난주 가계채무 관리가 자신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대응을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내는 청년에게 대출 규제 강화는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컬한 구도를 낳는다. 월세고 주식이고 다 오른 반면 월급은 늘지 않는 이상 더 많은 빚을 지고 싶다. 왜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청년들의 불만은 그칠 줄 모른다. 일부 청년들은 아예 현재 집권 정부는 안 되니 반대당의 아무나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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