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밤 ‘고용통계 왜곡하는 세금 일자리'를 주제로 비대면 방식 토론회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연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고용사정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세금주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청년계층과 노인계층에 집중되었으며, 노인단기 일자리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며, 내년에는 80여 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1년 7월 기준 15~29세의 청년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49%로 청년실업률은 7.2%이나 확장실업률은 22.7%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가 세금을 쓰는 허드렛 일자리정책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오 회장님 기본적으로 반기업규제와 과도한 친노조정책을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단행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며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세금을 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고, 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장년에 대해서는 탄력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 회장은 또 근로촉진형 구직급여제도를 도입해 반복 수급하는 도덕해이를 방지해야 하며 일자리정부답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책의 총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