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7년간의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투기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정당에 결과를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투기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각 정당에서 실명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의원들은 공개사과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 등 각종 불법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특별분양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정부(4급 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경실련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의힘 21억, 더불어민주당 10억으로 국민 평균(3억)의 7배, 3배로 많았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상당수는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또한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엄격한 부동산재산 검증으로 부동산부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국민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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