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2일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하고 나서며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되어온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 재표는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숙의와 협치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