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이다’라는 응답이 43.9%로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이다’라는 응답 34.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

권역별로 공감하는 주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잘된 조치 31.5% vs. 잘못된 조치 55.3%)과 대구/경북(25.4% vs. 53.8%)에서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 43.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조치’ 48.3% vs. ‘잘못된 조치’ 31.5%로 ‘잘된 조치’ 응답이 전체 평균인 34.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서울(40.7% vs. 37.7%)과 인천/경기(36.3% vs. 42.7%), 부산/울산/경남(27.7% vs. 48.6%)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중에서는 잘잘못 응답 비율(35.2% vs. 40.5%)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 중에서는 ‘잘된 조치’ 34.0% vs. ‘잘못된 조치’ 47.2%로 부정 평가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도 공감하는 주장이 달랐다. 30대(잘된 조치 42.6% vs. 잘못된 조치 45.9%)와 50대(36.5% vs. 42.5%), 60대(35.6% vs. 36.4%), 70세 이상(39.8% vs. 36.2%)에서는 주장하는 공감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나 40대에서는 절반 이상인 56.1%는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이다’라고 응답했다. 20대에서는 ‘잘된 조치’ 25.0% vs. ‘잘못된 조치’ 42.8%였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32.3%로 전체 평균인 21.5%보다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중도성향자를 제외하고는 이념성향별로는 두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 비율에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큰 차이가 없었다. 보수성향자(잘된 조치 38.6% vs. 잘못된 조치 40.7%)와 진보성향자(31.5% vs. 44.5%) 모두 두 주장에 대해 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성향자에서는 ‘잘된 조치’ 31.8% vs. ‘잘못된 조치‘ 49.0%로 ’잘못된 조치‘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공감하는 주장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된 조치‘ 42.5% vs. ’잘못된 조치‘ 39.2%,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된 조치‘ 33.7% vs. ’잘못된 조치‘ 46.7%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는 ’잘된 조치‘ 26.1% vs. ’잘못된 조치‘ 51.7%였다.

이번 조사는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91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