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위조약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미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아프간과) 타이완,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섬(타이완)이나 한국에서 내전에 근거한 협정이 아니라 통합정부에 근거한 협정을 맺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이들 정부들은 악당들이 자신들에게 나쁜 행위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에 대한 침략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모든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조약 5조’에 대한 불가결의한 약속을 맺은 만큼 만약 누군가 나토 동맹국들을 침략하거나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조약 5조’는 ‘나토 헌장 5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 혹은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미한상호방위조약’ 3조에 이 내용을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일본, 타이완에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아프간 상황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7일 언론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반복해서 밝혔듯이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해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한국 등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실제 주둔을 유지한 곳이고 내전도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주둔 목적은 “외부 적의 잠재성을 다루고, 외부 적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등이 “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