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죄인입니까?”…집합금지 500일, 유흥업주들의 눈물 대변하는 버스 1인 시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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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죄인입니까?”…집합금지 500일, 유흥업주들의 눈물 대변하는 버스 1인 시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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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자발적인 영업장 폐쇄, 보상 한 푼 못 받아 생계 대책 마련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유흥주점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를 믿고 1년 넘게 자발적으로 영업장 폐쇄에 협력했으나 현재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해 애가 타는 심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13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지회 소속 화성지부장인 김대흥씨는 유흥업주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앞서 약 20여 일 동안 청와대 근처, 국회의사당 등을 순환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대흥 지부장은 “서울은 지난해 4월8일 부터 경기도는 지난해 5월10일 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을 안했다”며 “이는 정부가 강제로 우리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헌법에 보상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지킬 것이라 믿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90%가 영세업소인데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최저 생계비 등 월 최저 800만원 이상을 쓴다”며 “그런데 문제는 지난 6월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 1년 넘게 집합금지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집합금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조차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번 손실보상법으로 3개월 집합금지 당한 것에 대한 4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작 임대료도 안 되는 형편이며 다른 식당, 카페, 피씨(PC)방, 노래방 등은 시간제한만 당했음에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500일째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은 최저금액이니 이런 모순되고도 차별적인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정부를 믿고 국가에 협조하기 위해 우리 재산권을 맡겼다”며 “결국 정부나 여당의 말장난에 우리 모두가 속아 넘어갔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지회 소속 유흥주점 업주 200여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집회에서도 업주들은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자체 및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실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업주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신용불량자가 된 업주들이 많다. 대다수 업주들이 순식간에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지난달 1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매출 감소기준이다”며 “유흥업소의 경우 1년 넘게 매출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인 시위 외에도 청와대, 서울시청, 국회의사당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순회하며 우리의 입장이 적힌 플랜카드(현수막)걸고 운행하는 버스를 활용해 이를 알리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며 재난지원이라는 물 타기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정부의 이런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 덧붙였다.

다른 한편, 수도권 방역 4단계 조치로 인해 현재 유흥주점뿐 아니라 단란주점 노래방 등도 2인 이하 만 집합허용이라 이번 정책에 영업의 실효성이 없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다. 자영업자들 모두가 멘붕인 상태로 대선에 임박해 정부의 대책이 뭔지 분명히 제시할 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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