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투기조장 홍남기 쫓아내라”
“책임회피, 투기조장 홍남기 쫓아내라”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7.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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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투기 몸통 교체해야 집값 안정 가능”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홍남기 부총리가 전날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며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홍남기 등 관계 장관들은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계속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집값을 폭등시킨 홍남기 부총리를 과도하게 감싸기 때문”이라며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 할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역대 최고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국민에 떠넘기며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대통령은 당장 교체하라”라며 홍남기 부총리 등 부동산정책 관료들을 교체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은 강제수용 택지매각 중단, 분양 원가 세부 내역 공개, 아파트는 모두 2억 이하 건물 분양 아파트와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도 선분양제에서는 고무줄 가산비를 폐지하고, 상한선이 명확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 등 다주택자 대출 회수, 재벌법인 보유세 정상화, 부패한 LH 해체 등 근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발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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