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 정치인이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 병에 단단히 들어 있는 정치인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기존 양화정치인들을 밀어내기 위해 ‘개혁’이다, 혹은 ‘시대정신’이다 라는 말로 무엇 거대한 것이라도 있는 양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라는 완장을 차고 다닌다. 그러나 포장을 뜯어 놓으면 그야 말로 아무 것도 없는 빈 쭉정이에 불과하다.

반면 양화정치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 정책을 내어 놓는 사명자 집단이다.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성향이 개혁과 시대정신이라는 구호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어두운 면에 시각을 맞추고 악화 정치인들의 정치적 구호인 개혁과 시대정신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긴다.

구체적으로 정치판에 나선 정치인들의 속성이 사명감보다는 출세와 자리에 명줄을 걸고 있는 기성세대의 핵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정치인들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들이야 말로 이해에 따라 철새가 되고 이합집산이 되고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오직 자리와 출세에 눈이 멀어 있는 악화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도 젊은 층의 표와 부모의 표가 같은 1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젊은 층들이 선동적인 구호에 속아 뽑아 놓고 보니, 저들이 세금을 올리고 그 돈으로 떡을 치며 흥청망청 하며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 그 뒷돈이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낸 돈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검증해 보니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괴뢰집단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지진이나 태풍, 화산폭발 등의 천재지변이 생기기 전에 땅속에 살고 있는 쥐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떼를 이뤄 안전한 지역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작금에 들어와 계층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가 정치인이 되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46명(5월31일)의 후보자들의 이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청소원, 농부, 주부, 실업자 등 대통령 후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평범한 계층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불만을 표시하며 대통령 후보로 등록까지 마쳤다. 대다수의 국민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대통령 보다는 나은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국가 기관인 국어연구원에서는 ‘노무현스럽다’라는 어휘를 사전에 추가할 신용어로 채택했다. ‘일은 하는데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으로 풀이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국민전체가 미구에 들이 닥칠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무신론자이건 상관없이 전 국민이 현실 정치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불과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회창씨의 무소속 대선 출마선언으로 인해 대선정국은 삼각구도로 재편되며 요동을 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일찌감치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로 확정된 상태이며 여당인 통합신당에서는 정동영씨가 후보로 확정되었다. 민주당의 이인재 후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으며 국중당의 심대평 후보와 참주인연합당의 정근모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의 연합을 제의해 놓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들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실을 정확히 보고 대안을 내어 놓은 후보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더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겠다는 충성심과 사명감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데 절망한다.

2) 잃어버린 10년 세월, 오욕과 굴욕의 역사

친북정권 10년 세월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보자. 어느 정도까지 참담한 현실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미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금은 350조원을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조직은 계속 커졌다. 김대중 정부 말 57만6223명이던 국가공무원(정원 기준)은 지난해 말 59만169명으로 약 4년 만에 1만3946명 늘었다. 더구나 작년 말 국가공무원은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공무원 신분을 잃은 2만9756명이 빠진 것이어서 실제로는 4만 명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지방 공무원까지 합한 전체 공무원도 2003년 2월 88만5164명에서 지난해 말 93만6158명으로 5만994명 증가했다.

고위 공무원 역시 크게 늘었다. 2002년 말 현재 33개였던 장관급 자리는 지난해 말 현재 4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차관급 자리는 73개에서 96개로 증가했다. 24개 주요공기업의 부채는 54조원으로 늘어났고 인원은 3만명이 증원되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 지원금으로 수년 안에 10조원을 지출해야 하며 10년 안에 70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기획예산부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일세와 통일복권발행을 검토 중이며 급한 지출은 국방비를 전용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기로 확정해 둔 상태에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정지원액 396조원이라는 규모는 2005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쉽게 말해 현재의 세율로 세금을 거둬 한 푼도 안 쓰고 국책사업에만 매달려도 3년으로는 모자르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참여정부는 30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이것 모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여기에 한미 FTA체결로 인해 농어촌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최대 15조원의 보상이 책정되어 있다.

매년 1조원에서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노 대통령이 작년 초에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비전2030’은 2030년까지 1600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결국 이 말은 10년 내에 현재의 세금율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20배의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말인데, 국민의 여력으로서는 참여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을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애초에 세워 놓은 국책사업 예산에서 벌써 22조원이나 추가 지출되었다는 국정감사 보고까지 나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다.

국민의 여력이 뒷감당을 할 수 없다면, 국가가 파산을 하던지 아니면 참여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정책들을 무위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수준 높은 통치철학과 효율적인 방법론 제시를 요구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뼈아픈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미래의 한국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하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양산된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 는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어 절망 속에서 하루에 40명씩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양산된 신용불량자의 수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명목상 국가의 보호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이 현재 은행권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실제적인 신용불량자군에 속한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빈곤층으로 주저 않게 되어 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들의 문제를 방치해 둔다면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걸리기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체감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참여정부는 아예 이들 신용불량자의 수에 대한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신용불량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당국자의 태도에 분노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으나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들은 국가발전에 참여하여 한국을 발전시킨 사실상의 국민이 아니던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공약한다고 해서 표를 찍어줄 정도로 국민의 인심은 넉넉하지 못하다. 그만큼 배고픈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제시할 공약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지, 장밋빛 환상에 대한 뜬구름에 불과한 공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