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홈페이지^^^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 경제도시로 재편하고 동북아 허브(hub)를 목표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리겠다고 너도나도 특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려 하고 있다.

월간잡지 ‘공공정책 21’ 11월호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96곳의 지역 특구가 지정 신청을 해둔 8곳과 계획을 공고한 20개 지역을 합치면 124곳의 특구(special zone)가 될 전망이다.

이 수치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도시 6곳, 혁신도시 10곳, 낙후지역 59곳에 살기 좋은 지역특구 30곳이 확정되면 한국은 가히 ‘지역특구’공화국이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해당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의식 고취 및 지역민들과의 연대 의식 강화,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지역 특구로서의 위상 제고 등 목적과 목표에 있어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웃 지역의 특구 신청 등에 경쟁심이 불타 너도나도 ‘특구’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이 스며들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목적이 스며들어 있다할지라도 진정 그 지역의 특성을 십분 살려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너도나도 특구 지정부터 받아놓으려고 서둘러 특구를 만들어 놓고 정치적 선전에만 몰입 한다면 이는 특구지정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구 설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선하기도하고 진부하기도 하고 ‘무늬만 특구’도 있는 등 특구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아래에 소개하는 특구가 모두 무늬만 특구인 것은 아니다.

서울 중구의 효도특구, 경기연천의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전남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충남 금산군의 인삼헬스케어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전북 남원의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충북 단양군의 단양석회석산업발전특구, 제주도 서귀포의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특구,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경북 봉화군의 파인토피아특구, 경남 의령군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대구 북구청의 안경산업특구, 부산기장군의 미역 다시마 특구 등 실로 다양한 특구가 지정됐거나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소개는 안됐지만 중복 특구, 비슷한 특구 등 서로 얽히면서 난립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특구를 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정부는 국토의 대부분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안이나 각종 규제와 엇갈리며 서로 충돌하는 특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듯 지자체장과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특구지정에 ‘실적 쌓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굳이 특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특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 마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 양 지역 주민과 국민을 속이는 듯한 정책 아닌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이 누구를 위한 특구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저 비슷비슷한 특구가 즐비하고, 특구지정이 아니라도 될 만 한 것까지 특구라고 지정하는 등 마치 아파트 ‘난개발’하는 것처럼 ‘특구난립’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만 보더라도 사실 서울은 세계 도시간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을 보면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공공기관의 85%, 금융대출의 67%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이전 등 각종 정책 아닌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24개가 넘는 특구를 난발하며 경쟁력을 키우려하는 발상 자체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비슷비슷한 것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광역권’으로 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 혹은 지방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소자본, 기술 부족, 예산 부족, 기획의 미흡, 정치적 고려 등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절대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른바 글로벌 경쟁력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규모 특구는 영세업체가 마치 대기업인양 오도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하려면 규제는 과감히 풀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쓸데없는 감정대립을 뒤로하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나아가 지속적인 관리 기법의 개발 및 운용, 인적자원의 확보. 정보화 기술 보급 등을 통해야 실질적인 경쟁력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정됐거나 지정예정인 특구 정책을 제대로 다시 손질해 정선된 특구 운용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