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시안)’을 마련하고 31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경영평가제도 혁신의 기본방향을 ‘공공기관의 역량강화와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평가부문을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경영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재구성했다.
평가기준도 실적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 실행, 점검, 개선활동을 유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기존방식은 경영층, 사업부서, 관리부서 등 기능별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각 부문별로 성과 있어도 다른 부문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또 기관의 종합적 성과향상에 도움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시안은 또 평가지표를 기존의 34개에서 23개 수준으로 간소하여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경영성과 측정에 집중하여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공통 비계량지표의 경우 ‘경영혁신’지표는 별도 평가를 하지 않고 여타 다른 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예산운용’, ‘재무정책’지표는 사‘업전략’지표에 포함시킨 반면 각 부처처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권장정책이행’지표를 신설하는 등 28개서 14개 지표로 축소토록 했다.
또 공통계량지표는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개선, 고정자본생산성(영업비용), 인건비인상률,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 등 기존의 6개 지표는 계속 활용하되, 이외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재무(예산)성과지표 등을 추가시켰다.
평가방식은 체계적 효과적 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실행, 학습과 혁신을 통한 개선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등급으로 평가토록 했다.
평가결과도 객관적인 경영수준을 최고 S등급에서 A, B, C, D, E 등 6개 등급으로 구분, 현행 점수발표 방식에서 등급제로 전환토록 설계하고 각 등급별로 경영상태가 어떤 수준인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S 등급의 경우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11월중에 공청회 및 모의평가를 거쳐 시안을 보완, 최종안을 마련하여 12월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200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작성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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