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중한민국(中韓民國)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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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적법 개정안 과연 누구 발상인가?”

김진태 전 의원은 30일 “국적법 개정안 반대청원이 31만 명을 돌파했다”며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건데 대상의 95%가 중국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이번 국적법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며 “국적법은 아예 중국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중한민국(中韓民國)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적법은 혈통주의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며 “그런데 중국인 화교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건 혈통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저출산 인구감소 때문이라는데,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게 해줘야지 중국인으로 부족한 인구를 채운다는 발상을 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조선족 전부에게 한국 국적을 줘야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나는 화교 출신들과 뒤섞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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