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 최근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징병제 대신 직업 군인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장기 복무하는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유권자 중 42%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이하 '모병제 전면 도입')고 답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는데 5년 만에 전자는 6%포인트 줄고 후자는 8%포인트 늘어 양자가 비슷해졌다. 즉, 모병제 전면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모병제 전면 도입 51%, 60대 이상에선 현행 징병제 유지가 45%지만 뚜렷한 쏠림을 보이진 않는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53%가 징병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50% 내외가 모병제 전면 도입을 답했다.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된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49%가 징병제,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67%가 모병제 전면 도입을 선택했다.
한편 현행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관해 물은 결과 47%는 '남성만 징병', 46%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응답이 51%로 '남성만 징병'(37%)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5~27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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