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 제주도 ⓒ 뉴스타운 김종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 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개『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하고,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촉구 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 정부 공동대응을 결의 하였다.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 국민 공동선언』에서는,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안으로서 헌법차원의 지방분권 보장, 입법권 범위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행정기관 이관, 교육·경찰·국토 및 도시계획 기능 이양 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차기 정부에게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서는 현재 정무업무만 수행 가능한 정무부시장·정무 부지사 업무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위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키로 하였다.

아울러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 성격이 국가사무이므로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3일 발표한 「지방4대 협의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공동성명서」 요구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키로 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이라는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 제시,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방안,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권의 확보·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전국 시·도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국정운영을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국가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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