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의 첫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처벌수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은 1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존중을 갖기 위한 열쇠는 진실과 정보에서 시작되고 정보를 제한해 정보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이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들은 적어도 진실을 접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문 대통령)가 하는 일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도, 단속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