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러 주장이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0%,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38.4%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7.7%였다.
권역별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 응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경기(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41.9%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41.8%)와 서울(48.1% vs. 40.2%), 대구/경북(39.8% vs. 47.3%)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50.5%, 반대 29.8%로 그쳤다. 광주/전라(37.3% vs. 36.5%)와 대전/세종/충청(42.3% vs. 32.7%)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0%대로 나타나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찬반 분포가 달랐다. 40대(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38.2%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52.9%)와 30대(33.1% vs. 49.8%), 60대(45.5% vs. 30.6%)에서는 찬반이 비슷했다. 50대(56.5% vs. 36.2%)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20대에서는 ‘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44.1%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41.0%로 팽팽하게 집계됐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2.9%로 10명 중 4명이 유보적 응답을 했다.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 응답이 갈렸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4.4%는 완화를 찬성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48.8%는 완화를 반대한다고 응답해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대상자 늘어 완화 찬성’ 44.4% vs. ‘대상자 적어 완화 반대’ 43.6%로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96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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