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영천시(시장 최기문) 인사행정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조직원(시청 공무원 사무관이하) 67%가 승진인사에 대해 불공정했다고 답했고, 공정했다는 27%, 무응답 6%다. 특히 이번 불공정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선7기에 대한 불신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나와 인사권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같은 평가는 지난 3월 26일자 영천시 수시인사 9명(사무관)에 대한 승진의결 불공정 논란이 일자 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체 조합원(사무관 이하)을 대상으로 민선7기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000명에게 10문항의 설문지를 돌려 785명이 응답해 응답율 78%를 기록했고, 인사에 대한 주관적 질문에도 240명이 의견을 제시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 가감없는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조의 이번 성명서 내용은 조사자 67%가 영천시 인사행정이 불공정했다고 답했다.(공정했다는 27%) 불공정 원인으로는 △소수의견 정실인사(情實人事), △인사권자 독선, △혈연·학연·지연, △금품·향응 순으로 나타났고, 조직원의 2/3이상이 영천시의 핵심 인사정책에 명백한 불공정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앞선 설문지 등과 연계된 답변 중 집행부에서 제시한 직무수행능력, 책임자로서의 자질,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시정발전 기여 등을 포함해 이 외에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인맥, 부서, 인사권자 판단, 상관 친분 순으로 확인되는 등 노조 관계자는 "이는 정상적인 조직하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이유들이다"며 "이 때문에 인사때마다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민선7기 승진인사 기준은 있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승진명부 기초가되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승진(서열) 명부는 승진 객관성이 담보되는 인사기준이다. 서열 순서를 벗어나 승진대상자를 확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명분 없이 서열순위를 무시한 원칙 없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노조 관계자가 전언해 영천시 인사정책에 일관성과 명분 없는 인사권자 독선을 지적했다.

노조의 이번 설문에서는 지난 1일 승진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시청 내부망에 '이 정도면 인사 갑질 아닌가요?'라는 글이 올라온데 따른 지적사항도 빠뜨리지 않았다. 당시 글을 올린 공직자는 근무평정이 상위권이고 다면평가까지 1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인사권자의 대답은 "이유없다. 이번 승진인사는 내가 하지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이번 설문에서 인사권자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노조관계자 등 일각에서는 "인사권자가 아닌 인사위원회가 승진인사를 했다면 부시장(인사위원장)과 위원회는 비상식적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인사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한 동시에 "인사권자가 승진인사에 관여했다면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전면 교체를 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이같은 인사관행으로 볼때 승진후보자 순위는 쓸데없는 헛짓거리"라며 '아닌것은 아니다'고 말한마디 할 수 없는 경직된 근무상항이라면 "영천시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했다. 즉 "인사권자의 잘못에는 과감하게 '잘못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침묵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침묵을 공직문화를 지적한것이다.

이번 인사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조노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전했다. "집행부가 승진인사 후 잠깐 시끄럽다 잊혀질것으로 오판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행한다"면 "조합원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재평가해 영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인사권자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묻게될것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 노조는 집행부에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영천시는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과 거수기 역할의 인사위원 명단 공개와 교체 등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위원 선임을 요구했다.

특히 "인구늘리기 실적으로 승진요인을 결정한다는 조사(57.3% 그렇다)와 관련해 이는 위장전입인 불법을 하고도 승진하는 우스운 꼴"이라며,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인구시책을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만약 영천시가 이같은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않거나 미흡한 답변시 노조는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감사원 등 감사요구, 집행부에 대한 1인시위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조의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날 오후 노조지도부는 인사권자와 인사부서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천시 인사부서는 본지 취재요구에 응답이 없으며, 인사위원장은 이번 노조의 불공정 인사 관련한 성명서에 대해 "인사의원회가 잘못한것이 없어 답변할 것이 없다. 성명서는 노조의 주장이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