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납북자가족은 지금까지 이산가족상봉과정에서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하여 전체 이산가족상봉의 범주 안에 포함하여 진행해왔던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번 조치는 분명한 후퇴이다.

이는 ‘10.4남북정상 공동선언’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획기적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볼 때 ‘10.4선언’의 실속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추상적인 평화를 주장하거나, 허울 좋은 공동번영을 내세우기 전에 국가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자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굶주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산가족상봉은 반드시 성사시키길 촉구한다.

2007. 10.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