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핵과 평화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경제협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내가 보고할 게 있다기보다, 질문을 많이 해달라”며 “제 임기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 조언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이행과정에 있어 좀 더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한 후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와 관련,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얘기를 싫어한다는 데 이해가 안 갔는데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며 “(북측은) 우리 측이 이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남북화해에 대해선 “화해한 후에 협력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화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리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본질적 화해는 기본적으로 지난 날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영원히 극복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가 ‘방북 기간 중 방명록에 ‘인민’이란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노 대통령은 “거기 가서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만수대 의사당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는데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라며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고, 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라고 답변했다.

	^^^▲ 노무현 대통령과 정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11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북핵폐기 과정 이미 기정사실로 봤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핵 문제는 우리는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 같다”며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회담시 서두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6자회담 대표(김계관 외부성 부상)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 주는데, 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 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 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9·19 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해 NLL 문제 남북기본합의서 근거해 대응”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남쪽 이익과 관계없는 것 아무 것도 없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북측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결정한 것(선언)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철도·도로는 지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투자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개성까지의 철도는 우리 필요가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만 멀리 보면 평양, 신의주까지의 철도는 중국과의 물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다.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을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따져 보지 않은 말이다. 공동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경협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 부담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 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며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 받을 성격이 아니다.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대북투자에 대해 “우리가 중국 베트남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이고, 이익이 돌아오는 투자만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과의 물류선은 경제권과 직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권’ 확대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북의 생필품이 8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 대가가 북의 자원으로 나간다”며 “북한과의 물류선은 경제권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도 이미 평양까지 도로 개설을 제안해 놓고 있다”며 “경제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북측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 틀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건의하자 “이산가족 처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민심이 그걸 구분해서 표시해 주길 바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산가족이란 큰 틀에서 묶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 보라고 사실상 정치적 위임을 해 주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문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분을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끌고 가려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의 마지막에 북의 확인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의미 있는 결과다. 다만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거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지만, 6자회담의 이행 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선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말이 통할 때만 협력하고 안 통하면 협력 안 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참석자 대표로 “해방 후 제가 7살 때 황해도에서 38선을 걸어서 넘어왔는데, 분명한 노란색 부분을 대통령 내외께서 걸어가실 때 저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으로 감동을 받았다”며 “남북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평화체제와 통일의 앞날을 앞당기는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한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남북정상선언 실천 위해 초당적 협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해 실천하신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7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시고, 과거보다 진일보된 합의를 해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한나라당 대표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그 시대정신에 담은 것을 실천할 때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 초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선심을 다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박상천 민주당 대표,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