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출범이후 5년 가까이 정부와 권력주체들이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경제와 민생의 불안한 현실은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되었는가. 오늘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개혁, 경제 살리기, 부동산문제해결, 균형발전 등을 길게 말해 왔지만, 언제까지나 원론에 그쳐 왔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말과는 달리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정치적 이슈들을 들고 나와 정쟁(政爭)과 갈등 키우기에만 바빴다. 또한 경제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구체적으로 풀어야 할 시간과 역량을 허비하다보니 국력(國力)은 모아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 6분간의 드라마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4개여월 남았다. 축구의 90분 경기로 치면 6분쯤 남은 것이다.

그동안의 실패에서 겸허하게 배우면서 마무리를 잘 한다면 축구의 역전 드라마까지는 아닐지라도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적잖게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임무완수 표명만으로는 앞으로 남은 악재의 지뢰밭에서 비틀거리는 국정과 경제가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각 포지션마다 선수들이 실점 뒤 전열을 가다듬고 저마다의 최선을 다했던 2002 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처럼 정부 전체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4개월이라는 타이밍 감각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시정연설의 내용은 오도된 자기 확신으로 시종했다. 노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에서조차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실패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은 큰 유감이다. 변양균-신정아 게이트나 정윤재 게이트 등 잇따라 불거진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물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맥 빠진 대독(代讀)’에다 ‘알맹이 없는 낭독(狼讀)’이었다.

2007.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